[한경닷컴]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의회에 무역상대국의 환율운용 상황을 점검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다.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미 제조업체들과 노조는 재무부가 중국을 위안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20∼40% 저평가,불공정한 정책을 통해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이란 핵 개발,북핵 문제,기후변화 대응,세계무역협상 도출 등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박하기 때문이다.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최고 35%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미 제조업체들과 노조들의 불만을 달랬다.

미 재무부는 1992∼1994년 다섯차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에는 한번도 없었다.미 노조,철강,농업,제조,섬유업계로 구성된 미 공정통화협회는 미 의회가 환율 조작을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관련 법이 통과되면 미 기업들은 상무부에 환율 저평가분 만큼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 제조업협회(NAM)는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정부에 관련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때 중국의 환율문제를 거론했으며 상원의원 시절에는 공정통화협회가 주장하는 유사한 법안을 지지한 적도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 연구원은 “위안화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지만 여러가지 긍정적인 진전이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예컨대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규모가 줄어든데다 최근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에 중국도 공감했다는 것이다.

김홍열 워싱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