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놓고 국회의원들과 카드사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 임원들을 오는 23일 있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에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고객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신용층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고 연 30%대 금리

국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연 12~31% 정도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자금조달비용，자동화기기(ATM) 이용료，연체채권회수비용，대손상각비 등을 감안해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평균 연 26.3%(6월 말 기준)의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율은 일본의 연 9.9~18.0%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수수료율은 시장가격이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점검해서 지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일본과 우리나라 금융사의 조달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경우 수수료 상한선은 연 28%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하한선은 연 25%로 오히려 높고，영국의 수수료율은 연 14.5~30.5%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연 0.1~0.5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평균 연 6.01%(3년 만기 카드채 발행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미국과 영국 역시 조달금리가 한국보다 낮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하락했는데 수수료율 올라

카드사들은 올 들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지난해(연 25.9%)보다 0.4%포인트가량 인상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002년 평균 연 21.8%였으나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3년 연 24.9%로 올랐고 이듬해에는 연 28.8%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자 올 들어 이를 다시 인상한 것이다.

반면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2003년 28.3%였던 것이 2005년 10.1%，2007년 3.8%，올 6월 말 3.1%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연체율 3.1%는 신용판매 등 다른부분까지 합한 수치고 현금서비스만 따로 놓고 보면 연체율이 7.61%에 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고객 중 70% 내외는 연 10~20%대 중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며 "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나머지 30% 고객이 현금서비스 취급고의 60%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이들에 대한 서비스 한도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아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 인하는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 있다.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등 4개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2007년 5545억원에서 지난해 736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