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야간집회, 불법시위로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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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설문조사…국감서 공개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국민의 절반 정도는 야간 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여의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항목 중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한 데 비해 37.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중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다'(48.1%)가 '있다'(40.5%)보다 많았다. 반면 20대 중 59.4%는 불법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30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5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야간 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구동회 기자 kigija@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1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여의도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헌재가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36.8%는 헌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16.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말 전국 215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항목 중 '야간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공감한다고 답한 데 비해 37.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중 '불법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없다'(48.1%)가 '있다'(40.5%)보다 많았다. 반면 20대 중 59.4%는 불법시위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해 대조를 이뤘다. 30대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55.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야간 집회를 허용할 경우 집회 허용시간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았다.
구동회 기자 ki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