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개인정보 유출 1년새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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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기록유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총 133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6건)보다 22배나 늘어난 수치다.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지급 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이용 정보에는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통행일시, 해당 영업소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9월 말까지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은 모두 22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검찰청 10건, 대법원과 해양경찰청이 각 3건과 2건, 육군중앙수사대와 감사원이 각 1건씩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2007년 위원회 구성 이후 단 1차례 회의가 열리는 데 그쳤다"며 "하이패스 고객정보 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도로공사가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총 133건의 하이패스 통행 이력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6건)보다 22배나 늘어난 수치다.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지급 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이용 정보에는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통행일시, 해당 영업소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9월 말까지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은 모두 22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검찰청 10건, 대법원과 해양경찰청이 각 3건과 2건, 육군중앙수사대와 감사원이 각 1건씩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2007년 위원회 구성 이후 단 1차례 회의가 열리는 데 그쳤다"며 "하이패스 고객정보 관리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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