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계표준의 날] 기고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21세기 그린혁명'

글로벌 표준 선점해야

2005년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1990년 대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탄소배출 9위국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면죄부가 주어지긴 힘들 전망이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유럽 중국 미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도 수입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 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없을까. 해법은 있다. 국제표준을 적극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동안 3대 국제표준화 기구(ISO，IEC，ITU)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표준을 논의하고 보급해 오고 있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출하는 표준(ISO 14064，ISO 14065)에서부터 에너지효율 경영표준(ISO 50001) 등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된 표준만 해도 무려 570종에 이른다.

해외 선진기업들은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경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GE，IBM，구글 등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ISO에서 논의 중인 탄소발자국 국제표준(ISO 14067)도 글로벌 시장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제 우리기업들도 기후변화협약 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 미온적으로 대처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표준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도 발굴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공격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신성장 사업의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도 대폭 경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계표준의 날에 던진 메시지도 '표준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다. 앞으로 18세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21세기 그린혁명의 파고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것이다. 표준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