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비 8조5518억원 부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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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5년간 총 184회 설계변경 통해
[한경닷컴]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2008년 5년 동안 실시한 철도관련 각종 시설공사에서 총 18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조5518억원의 사업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 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설계변경 남발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의 경우 2002년 착공 후 현재까지 모두 12차례나 설계변경을 해 당초 5조6981억이었던 낙찰금액이 7조516억원으로 늘어 1조8180억원의 공사비가 더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덕소~원주 복선전철은 1993년 착공후 현재까지 모두 13차례나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초 낙찰금액 1조4593억에서 1조9791억원으로 5197억원이나 늘어났다.또 순천~여수 복선전철 구간도 1년에 거의 2차례씩 현재까지 13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낙찰금액이 5303억 규모에서 7175억으로 1872억원 증가했다.
유 의원은 “치밀한 사전검토없이 이루어지는 국책사업들이 부실한 기획,설계부실,하도급업체들의 우회적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자주 설계변경되고 있다”며 “적정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기간을 확보하고,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7일 대전 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설계변경 남발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의 경우 2002년 착공 후 현재까지 모두 12차례나 설계변경을 해 당초 5조6981억이었던 낙찰금액이 7조516억원으로 늘어 1조8180억원의 공사비가 더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덕소~원주 복선전철은 1993년 착공후 현재까지 모두 13차례나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초 낙찰금액 1조4593억에서 1조9791억원으로 5197억원이나 늘어났다.또 순천~여수 복선전철 구간도 1년에 거의 2차례씩 현재까지 13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낙찰금액이 5303억 규모에서 7175억으로 1872억원 증가했다.
유 의원은 “치밀한 사전검토없이 이루어지는 국책사업들이 부실한 기획,설계부실,하도급업체들의 우회적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자주 설계변경되고 있다”며 “적정한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기간을 확보하고,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