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산업·기업도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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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감서 '수정의견' 제시
박상돈 의원 "공개토론하자"
박상돈 의원 "공개토론하자"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수정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승덕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도시나 산업적 접근으로 수정하는 것이 충청권과 나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현경병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약속을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본질은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의 문제"라며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국회,정부,전문가,학계,민간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원안대로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총리실장은 "정책 일관성 문제와 비효율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은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사업"이라고 지적하자 권 실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재정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에 대해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본질은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의 문제"라며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국회,정부,전문가,학계,민간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원안대로 중앙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총리실장은 "정책 일관성 문제와 비효율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은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사업"이라고 지적하자 권 실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재정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