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방직 임용 민간전문가 획기적 확대를

정부가 어제 13개 부처의 33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국 · 과장급의 요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끝나거나 충원이 예정된 자리다. 주무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해당 부처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 우수한 전문가를 제한없이 받아들여 개방직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기 바란다.

정부는 현재 국장급의 고위공무원단 168개，과장급 22개 등 190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들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행정고시 중심의 단선적인 임용방식을 보완하고 공직사회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도 부분적으로나마 제거해 공직 특유의 폐쇄성을 떨쳐내기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의 경쟁력 강화임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개방직 임용제도가 시행 7년째를 맞으면서 실제 운용이 당초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돌아볼 때도 됐다. 무엇보다 개방직에 말그대로 공직 바깥의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기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재 충원이 끝난 152개의 개방직중 공직 외부에서 기용된 경우는 70개 직위로,아직도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공무원들이 차지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에서는 시행초기보다 민간인 임용비율이 많이 늘어났고,공무원들도 해당직위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제도도입의 근본취지를 생각한다면 순수 민간전문가 비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높은 경쟁을 거치고 실력도 인정받아 공직에 들어선 개방직 인재들의 공직 정착비율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힘찬 의욕을 가지고 개방직에 임용된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식견을 제대로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 자리가 민간으로 재전직 때 '몸값'을 높이는 식의 징검다리로 전락해서도 곤란하다. 그러자면 개방직 중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경우라면 일반직으로 전직이나 과감한 승진발탁자도 나와야 한다. 공정한 임용절차로 민간의 우수인재가 공직에 충원되는 통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수문제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