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들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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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08학년도 학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내역’에 따르면,서울시내 80여 개 초·중·고교 교장들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용 등으로 매년 250만∼300만 원씩 지출했다.
상당수 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학교 교장 및 교직원,전직 초등 교장,전·현직 교육 관료 등의 경조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K초교 교장은 2008년 다른 초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69건),전직 초등 교장(11건),전·현직 교과부 및 시교육청 관료(10건) 등에 대한 경조사비로 모두 4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소속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사적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교장들이 소속 직원이나 특정 관계기관 경조사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08학년도 학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내역’에 따르면,서울시내 80여 개 초·중·고교 교장들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용 등으로 매년 250만∼300만 원씩 지출했다.
상당수 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학교 교장 및 교직원,전직 초등 교장,전·현직 교육 관료 등의 경조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K초교 교장은 2008년 다른 초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69건),전직 초등 교장(11건),전·현직 교과부 및 시교육청 관료(10건) 등에 대한 경조사비로 모두 4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소속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사적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교장들이 소속 직원이나 특정 관계기관 경조사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