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입력2009.09.21 10:05 수정2009.09.21 10:05

9울 21일 월요일 조간신문 브리핑 0 한국경제신문 한국증시 '프리미엄 시대' 연다 외국인, 자산가치 재평가 한국 증시가 제값을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시대를 맞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오늘(21일)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데 맞춰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에만 3조7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이는 등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고 있다. "세계 경제 하방 위험 존재" 이 대통령 방미..G20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출구 전략으로 나아가기에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앞서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인포메이션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G20 정상들이 세계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출구 전략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 자기자본 규제 강화 바젤, 고위험상품도 평가 내년부터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특히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화 상품의 경우 가격 변동뿐 아니라 부도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까지 반영해 자산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금융감독 당국이 참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은행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4대강' 토지보상 오늘부터 시작 올해 5800억 풀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1일)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지장물 이설 보상에 착수하며, 올해 말까지 집행될 보상비는 총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STX팬오션, 6조 계약 '세계 최대' 브라질 '발레' 철광석 25년간 운송 STX팬오션이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VALE)사와 최대 6조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COA)을 체결한다.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해운업계 사상 최대 규모로, 발레사가 생산하는 제선용 철광석 등의 수송을 25년 동안 맡기로 했다. LG노조 '사회적 책무' 선언 실리·상생찾는 '신노조' 확산 LG전자 노조가 북유럽 선진 노사관계 연수기간 중인 지난 1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무 USR'을 신(新)노동운동의 테마로 채택했다.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는 국내에서는 LG전자 노조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무리한 파업이나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지역 봉사활동, 하청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혁신적 생산활동 등에 적극 나서 기업과 지역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이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0 조선일보 대졸자 절반도 '정규직' 취업못해 올해 2월 대학 졸업생 중 정규직 취업률은 48.3%로 지난해보다 7.8%포인트 하락해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다. 반도체·조선 '맑음' 자동차 '흐림' 올 4분기(10~12월) 반도체·조선 경기는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자동차·건설 경기는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0 중앙일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28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8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SK네트웍스, 워커힐 합병 추진 종합무역업체인 SK네트웍스가 객실 판매 부진 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워커힐을 합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2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결의할 예정이다. 0 동아일보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정부와 여당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되 다만 시행 시기는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윈스톰 설계 도면도 빼돌렸다" GM대우 출신 연구원들을 통해 기술표준문서와 준중형 승용차 ‘라세티’의 설계도면을 빼내 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러시아계 자동차 부품회사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윈스톰’의 설계도면도 빼돌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0 한겨레 정운찬 '5대 의혹' 검증 무대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소득세 탈루·위장전입 등 '5대 의혹'과,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성적은 '집값순'..강남3구 월등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견줘 수능 1~2등급 학생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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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정권 따라 폐지·부활 '도돌이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보수 정부가 유예·폐지를, 진보 정부가 부활·강화하는 양상이 20년간 반복됐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정책이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다. 당정은 이듬해 매도분부터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9~36%에서 60%로 올렸다.회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만큼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밀어붙였다. 2007년에는 2주택자까지 양도세율을 50%로 높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매도 물량은 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었다. 종부세와 양도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놓이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보수 정권으로 교체되며 양도세 중과는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했다. 이듬해 4월부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했다. 2021년에는 가산 세율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윤석열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는 다시 유예 국면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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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전 '한·중 대첩', 젠슨 황·리사 수 출격…양자 현실화도 눈길

인공지능(AI)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올해도 그렇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로봇 등 각종 물리적 기기에 AI를 담은 피지컬 AI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다. ‘레드테크’(중국 최첨단 기술)의 공습은 더 거세졌고, 먼 미래 기술이라던 양자컴퓨팅은 우리 삶에 성큼 더 다가왔다. CES 2026의 관전 포인트를 5개 주제로 요약했다. (1) 격화하는 한·중 대결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맞대결이다. 핵심 전장은 가전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를 입혀 삶의 질을 높이는 TV 등 가전을 대거 선보인다. 중국 TCL과 하이센스는 자체 홈 운영체제(OS)를 통해 집 안 가전을 쉽게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맞선다. 로봇 분야에서도 한·중전이 벌어진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고성능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무대에 올린다. 중국 유니트리 등은 고성능 제품과 함께 ‘1가구 1로봇’을 목표로 1000만원대 양산형 제품을 출품한다. (2) 모빌리티의 진화CES 2026은 자동차의 개념이 ‘이동 수단’에서 ‘제2의 일터이자 휴식공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현대차그룹, BMW, 소니혼다모빌리티 등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구글 웨이모 등 자율주행 업체들이 이런 기술을 시연한다. 가전업체들도 전장(전자·전기 장치) 제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LG전자는 AI를 통해 콘텐츠 추천, 실시간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시한다. TCL은 집과 차, 스마트폰을 하나로 묶은 통합 AI 플랫폼을 선보인다. (3) ‘테크 거물’ 총출동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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