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78% "노사관계 법ㆍ질서 확립 필요"

노동부, 설문조사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사관계가 악화됐으며 노동현장에선 반드시 법 ·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협력은 고용 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16일 노동부가 전국의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사관계인식조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대립적,매우 대립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51.1%,13.9%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노사를 갈등관계로 인식하는 셈이다.

협력적 또는 매우 협력적이라는 답은 총 4.6%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대립적이라는 답이 48%,협력적이라는 답은 8.1%로 나타났었다. 노동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강성 노동단체의 정치성 파업과 조사기간 전후에 계속된 쌍용자동차 파업 등으로 국민의 노사관계 인식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노사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노사관계의 변화추세를 전망하는 질문에는 협력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답이 29.7%로 더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답변(28.5%)보다 많았다.

노사관계의 법 · 질서 확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35.7%가 매우 그렇다,43.1%가 그렇다고 답해 총 78.8%가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답은 지난해 22.1%보다 13.6%포인트 증가했다.

노동운동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46.2%가 고용 안정을 꼽았고 근로조건 향상(31.9%),노동생산성 제고(9.8%),취약계층 보호(9.3%)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노사협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용 안정(51.0%),기업경쟁력 강화(21.9%),근로조건 향상(19%),외국기업의 투자 증가(7.6%)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노동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반영한다"고 풀이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