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1년] "과거 회귀는 없다"…오바마, 금융개혁지속 강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 감독강화와 감독체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 공조도 촉구했다. 위기의 진앙지인 월가에는 무분별한 투자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과거 관행으로 회귀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뉴욕증권거래소(NYSE) 인근의 페더럴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감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6월 의회에 제출한 금융감독 개혁안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를 보다 엄격히 감독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강화하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자동차대출，신용카드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을 설립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형 금융사의 파산과 청산을 담당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주범으로 지목된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감독 개혁 법안의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FRB 권한 강화 여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소비자금융보호청 설립을 둘러싸고는 감독기관 간 밥그릇 싸움과 금융업계의 반대 로비까지 거세지고 있다. 또 최근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개혁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흐트러지는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다. 그는 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겨냥, 금융감독 분야의 국제 공조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