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먹구름' 걷혀…정상화 가속

北, 무리한 요구 철회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을 4배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온 북한이 갑자기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한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떼를 부리던 북한이 몸을 낮춘 데는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킴으로써 개성관광 ·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속히 진전시키자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한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돈줄이 말라붙고 있는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기댈 곳은 남한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남북합의에 따라 2003년 9월18일 마련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종업원의 월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했으며 그동안 두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55.125달러로 정해져 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근로자 월 임금을 55.125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미 납부(1600만달러)된 토지임대료도 5억달러로 올려 달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이 '6 · 15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만큼 '6 · 15' 정신에 따라 제공됐던 개성공단의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논리였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남측의 완강한 자세에 막혀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핵이 폐기되지 않는한 대대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끄떡도 하지 않자 북측이 "종전처럼 임금인상률을 5%로 하자"고 자세를 낮춘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5%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300달러 요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다시 300달러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남북관계의 흐름상 사실상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5% 인상안 제시는 북한이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하고，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고위급 특사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남측을 향한 잇단 유화 제스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 · 미 간 대화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것은 실속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현안으로 부상한 임진강 댐 무단 방류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인 것도 북한이 자세를 낮춘 이유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향후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하면서 근로자 숙소 건설，출퇴근 도로 건설 등을 통해 공단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