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프랜차이즈의 허와 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시급'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송철오 기자가 전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갈등은 막을 수 없는 것인가?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2007년 172건과 비교해 무려 69%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6월말 기준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160건이나 돼,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많아질 전망입니다.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과징금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가맹사업법 개정 노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G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번 이상의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최근에도 가맹점들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 지시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영업 제한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처벌을 받은 가맹본부는 거의 없습니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장

"기본은 우리들이 가장 많은 것이 시정명령이구요, 경우에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악덕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미선 가맹거래사

"생각을 할 때 법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맹사업법 만들어진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가맹점주들은 그로 인해 보호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 시행 자체도 잘 안 되고 있고..."

단순한 시정 명령 조치가 아닌 제재를 받은 이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과징금이나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이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예방 차원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인증제란 정부나 관련 단체들이 프랜차이즈 회사를 평가해 안전한 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재남 장안대 프랜차이즈학과 교수

"경쟁력이 없는 가맹본부들, 전혀 준비가 안 된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증제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다만 인증제의 경우 가맹 본부가 제시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상만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정부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 자체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경비 소요가 많이 된다. 실제 우리 기준은 대표자 인터뷰하고, 물류시스템이나 상품 직접 보는 등...협회 내부에서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의 상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대개 본사와 갈등을 겪게 되더라도 협상은커녕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본사에 이를 건의하고, 상호 협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교 맥세스 대표

"가맹사업법 상에는 점주가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동등의 사업자이지 종속의관계가 아니다. 가맹점주 협의체와 본사와의 관계에 분쟁조정을 하는 양성화돼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정부의 인력 보충도 시급히 이뤄줘야 할 사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총 2천426개로 가맹점 수도 26만여 개에 달하지만, 이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인원은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매출 80조 원의 프랜차이즈산업은 분명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규제 그리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