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9일 발표한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19위를 기록했다.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최고 성적이다.

◆"한국,기업하기 좋아졌다"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나라별 창업,건축,세금 납부 절차,노동 환경 등을 조사해 어느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평가해 왔다.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지난해(23위)보다 순위가 4계단 상승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3위) 태국(12위) 일본(15위)에 이어 다섯 번째다.

10개 평가 분야 중에서는 창업 환경과 국제교역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걸리는 시간 비용 절차 등을 따지는 '창업환경' 순위는 지난해 126위에서 올해 53위로 뛰었다. 수출 · 입 여건을 의미하는 '교역환경' 순위도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채권 회수 절차'(8위→5위),기업 파산 등 '퇴출 절차'(12위→12위),'건축 인 · 허가 절차'(23위→23위) 등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 분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이 얼마나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고용 · 해고' 부문 순위는 지난해 152위에서 150위로 두 계단 상승하는 데 그쳤다. WEF 평가에서도 노사 간 협력은 131위로 꼴찌에서 세 번째였다.

◆기관마다 왜 다르나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WEF는 전날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6계단이나 낮췄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보다 4계단 올린 27위로 발표했었다.

이처럼 제각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관마다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은행은 기업 관련 각종 제도 및 노동 · 조세 여건 등을 10개 지표,41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주로 기업 여건 조사다. 최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1단계로 각국의 법 · 제도를 우선 분석한 뒤 2단계로 해당 국가의 로펌 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을 거친다.

반면 IMD와 WEF는 포괄적인 국가경쟁력 조사로 통계자료 외에 각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따라서 세계은행 평가에 비해 IMD와 WEF 평가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IMD에 비해 설문조사 항목이 많은 WEF 평가 결과의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