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은법 개정안 '촉각'

'권한 강화'를 놓고 한은과 금융당국 간에 날 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권 안팎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단독 조사권을 가지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는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기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조사권만으로는 정보 수집시 신속성이 떨어져 금융위기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게 한은 입장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

" (이번 한은법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에 한해

한은의 직접 조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존 금감원 공동조사권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감독이 고유 업무인 금융감독원은 한은의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은측이 주장하는 단독 조사권은 금감원과의 공동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한은측과의 정보 공유 MOU와 공동검사 MOU를 개선해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 산하에 만든 '한은법 TF'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8월말까지 TF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예상 시한을 훨씬 넘긴 것입니다.

여기에 당초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한국은행법을 발의한 기획재정위와와 금융위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 의원들간 신경전까지 겹쳐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어느쪽으로 가닥이 잡히든결국은 기존 한은-금감원 조사권보다 강화된 형태의 감독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