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댓글 실명제 은밀 실시…논란 증폭

[한경닷컴] 중국 당국이 주요 인터넷 포털에 대해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은밀히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초순께부터 네티즌들에게 사전 예고없이 뉴스 포털인 시나닷컴，넷이즈，소후닷컴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이트들에서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기 위해 로그인을 할때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등을 입력하도록 지시했다.NYT는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실명제가 완전하게 실시되지 않아 가명과 가짜 주민번호 등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인터넷에서 심각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 또다른 감시 장치를 더하는 것으로 유사한 추가 조치들도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중국에서 실명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반대측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인터넷 사이트들의 정부 감시 기능 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