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TI규제 확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보완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40%로 묶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DTI 50%.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오늘부터 새로 적용된다. 주택시장의 돈줄을 막기 위한 것으로,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집값급등 추세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고강도의 DTI 규제까지 동원한 것은,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흘러들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집값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냈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3개월 연속 월 4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집값을 부추겨온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됨으로써 수요가 억제되고,특히 투기적인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고,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대출규제가 가해지면서 시장만 더욱 위축(萎縮)될 가능성도 커졌다.

장기적인 효과 또한 의문이다. 집값불안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은 이미 DTI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추가 규제수단도 마땅치 않다.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돈줄을 막는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맞춤형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서민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여전히 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별도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