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공보험 도입 안할수도"

의보개혁 수위조절 움직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양새다. 개혁을 둘러싼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격해지자 협상 공간을 마련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콜로라도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보험을 도입하든 안 하든 의보 개혁의 전체가 아니다"면서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하는 공공보험은 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이 거들었다. 그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CBS방송에 출연,"대통령은 공공보험 도입이 선택과 경쟁을 제공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상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보 개혁을 반대하는 진영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보험을 도입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의 선택이 줄어들어 민간 자율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