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멀어지나'…작년 남북통합지수 급락

[한경닷컴]한반도 통일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남북통합지수(IKII)가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남북한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209.5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년도(270.9점)보다 무려 61.4점이나 떨어진 수치다.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남북통합지수는 사회문화ㆍ정치ㆍ경제 통합지수를 가로축으로，의식ㆍ관계적ㆍ제도적 통합지수를 산출한 세로축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로는 정치 부문이 2007년 50.3점에서 지난해 14.4점으로 급락했다.이는 연구소가 규정한 남북통합단계상 3단계인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되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협력 도약기’에서 1단계인 ‘비정기적으로 접촉，왕래，교류，회담 등이 이뤄지는 접촉 교류기’로 후퇴한 것이다.

경제통합지수도 37.8점에서 30.8점으로 낮아졌고，사회문화통합지수 역시 42.5점으로 전년도(58.6점)보다 16.1점 하락했다.하지만 두 지수는 3단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정치통합지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과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00년 치솟았다가 다시 추락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지수급락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비핵화 우선의 대북정책 원칙，북한의 내부정치 불안정으로 북측의 과민한 대응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치통합지수가 경제ㆍ사회문화 등 다른 영역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부문의 과잉단절과 악화에 대한 남북 당국자들의 책임의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