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이상 국립大 하나로 통합추진

교과부 '美 캘리포니아주 벤치마킹' 구조조정
연합대학→학과 통폐합→3년내 단일법인화

사립대 통폐합에 이어 3개 이상의 국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립대 구조조정안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미충원 현상과 동일 권역 내 대학의 중복 학과 등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최근 확정,다음 달 11일까지 각 대학의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우선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 연합은 동일 권역에 있는 3개 이상의 국립대가 먼저 모여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중복 학과 통합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한 뒤 3년 안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연합에서 통합으로 무리 없이 전환하기 위해 초기에는 개별 대학의 총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합의 중심이 되는 대학 총장이 가칭 '연합대학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하게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합한 대학들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 · 학부를 우선 통폐합해 연구중심대학,학부중심대학,특성화대학 등으로 특화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방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시스템을 일부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은 연구중심대학,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은 학부중심대학,캘리포니아 커뮤니티대학(California Community College)은 2년제 단과대학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 대학이 다른 대학을 흡수 통합하는 기존의 구조개혁 모델은 대학 구성원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3개 대학 연합은 각 캠퍼스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학교 간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구조 개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런 방법으로 구조 개혁을 하려는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연말까지 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