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보조금 총액 현 수준 유지

정부가 농어업보조금의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해 폐지, 축소,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위원장 장태평 장관)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업보조금 개편원칙과 농어촌 복지대책 등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농어업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농어업인과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위원회는 먼바다 양식을 확대하고 연근해어선을 감축하며, 해외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원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