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불편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도 일종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내민 손을 뿌리치고 손등을 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대북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대북 제재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의는 제재국면이 끝난 뒤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5자 협의가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이 더는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에 나오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지구상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