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해산…107년만에 '한여름 선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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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다음달 18일 선거 공고를 내 뒤 30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로써 일본의 여야 정당은 정권 교체 여부를 결정할 4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요헤이 의장이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정부는 중의원 해산 직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8월18일 선거 공시, 8월30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의결했다.일본이 한여름인 8월에 중의원 선거를 치루기는 제국의회 시절인 1902년 이후 107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여당인 자민당과 아소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자민·공명당의 여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아니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7·12 도쿄도의회 선거 등의 승리 여세를 몰아 자민당의 54년간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일본 총리는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중의원 선거 결과가 정권을 좌우한다.일반적으론 중의원의 제1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여당은 그동안의 경기 대책과 외교·안보면에서의 실적을 앞세워 국정의 일관성을 호소하며 정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관료 주도 정치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변화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정수는 480명으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 300명을 뽑고, 나머지 180명은 지역별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한다.이번 해산 직전 중의원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우정성 민영화 찬반을 놓고 벌인 총선의 결과로 자민당이 296석을 얻어 과반수(241석)를 크게 웃돌았다.공동 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치면 여권은 중의원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여유있게 넘었다.그러나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공명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교도통신 등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 두배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정권이 바뀌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사실상 첫 정권교체가 된다.1993년 중의원 선거 이후 비(非)자민연합이 10개월 정도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선거후 정당간 합종연횡에 의한 집권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로 보긴 어렵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요헤이 의장이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정부는 중의원 해산 직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8월18일 선거 공시, 8월30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의결했다.일본이 한여름인 8월에 중의원 선거를 치루기는 제국의회 시절인 1902년 이후 107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여당인 자민당과 아소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자민·공명당의 여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아니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7·12 도쿄도의회 선거 등의 승리 여세를 몰아 자민당의 54년간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일본 총리는 중의원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중의원 선거 결과가 정권을 좌우한다.일반적으론 중의원의 제1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여당은 그동안의 경기 대책과 외교·안보면에서의 실적을 앞세워 국정의 일관성을 호소하며 정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관료 주도 정치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변화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정수는 480명으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에서 300명을 뽑고, 나머지 180명은 지역별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한다.이번 해산 직전 중의원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우정성 민영화 찬반을 놓고 벌인 총선의 결과로 자민당이 296석을 얻어 과반수(241석)를 크게 웃돌았다.공동 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치면 여권은 중의원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를 여유있게 넘었다.그러나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공명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교도통신 등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에 두배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정권이 바뀌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사실상 첫 정권교체가 된다.1993년 중의원 선거 이후 비(非)자민연합이 10개월 정도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선거후 정당간 합종연횡에 의한 집권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정권 교체로 보긴 어렵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