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불필요한 소송이 상장사 '발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장사들이 불필요한 법적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40건으로 벌써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를 보면 기각이 33.5%, 취하 21.6%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기다 일부기각 등을 포함하면 70% 달해 불필요한 소송이 납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홍순 상장사협의회 파트장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 인력, 비용의 낭비 이외에도 제일 큰 것은 투자자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다."
특히 법적 소송의 경우 소요시간이 대부분 장기간여서 상장사들에게 주는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보통 4년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각비율이 높은 특허 관련 소송일 경우에도 1심에만 3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소송 가운데는 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주주총회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해 주총 관련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이 또한 회사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와함께 소송제기와 판결의 77%가 지방법원에서 마무리돼 법적논란이 크지 않았던 사안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