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청 따로 노는 사교육대책 혼란스럽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놓고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관련 기관들끼리 협의되어 추진되는 것처럼 발표된 사안들이 주무부처에 의해 부인되니 도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설익은 방안 하나하나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다.

최근의 정책입안 과정을 요약해 보면 대통령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 등과 협의해 사교육 경감안을 7가지로 정리해 지난주 먼저 발표를 했고，주무부처가 이들 방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 당 · 청과 교육부의 의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없지는 않지만 당장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보인다. 가령 당 · 청이 사교육 열풍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내신문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내신 절대평가제'도입이나 과도한 입시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모색된 고1내신 입시제외와 같은 방안이 엊그제 교육부의 청와대 보고안에는 반영도 안된 것이 그런 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학생과 학교，학부모들은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교육현장의 당혹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사교육 대책 역시 어떤 방안을 시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제도가 갖는 양면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적어도 여권내에서 만이라도 충분히 협의해 입장정리를 한 뒤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청와대 산하의 특위가 여당 일각과 손잡은 채 작정하고 추진한다는 경감안이 주무부처의 발표안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니 국민들에겐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양쪽의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철학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다. 최근 대통령도 나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 많은 중산층들이 기대를 모은 것도 사실이다. 정책의 혼선이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