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대책 자활ㆍ자립 기반 구축 미흡하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서민금융과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의료 및 주거 복지 확충, 영세상인 지원 및 여성 취업 확대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에 올 하반기에만 총 2조946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이미 내놓았던 정부가 또 다시 대대적인 서민생활 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위기로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민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한겨울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밝힌 종합 서민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쏟아냈던 각종 확장적 정책들이 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시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 같은 서민대책이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임시방편용 국면전환 카드로 써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사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중도' 노선 표방 내지는 '서민 끌어안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수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서민대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일시적 시혜책에 그친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정책 효과는 지속되지 못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서민대책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효과와 보완책을 수시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것은 걸러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예 제도화해 서민들이 이를 통해 자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밝힌 '따뜻한 시장경제'도 가능해지고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 갈등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