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설 학원들의 학원 수강료 거품을 빼기 위해 학부모들이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결제할 때 '학원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입 수학능력시험 과목 수를 축소하고 내신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교과부가 마련 중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및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통합한 '사교육비 경감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30일 로드맵의 밑그림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교육 경감 로드맵의 핵심 시행안으로 도입하는 '학원비 전용 카드'는 이 대통령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비 전용 카드는 교통카드처럼 현금으로 충전해서 학원비를 결제하는 것으로,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학원의 수강료 내역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상당수 학원들은 각 시 · 군 · 구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대부분의 학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원은 수강료만큼 비싼 교재비를 받는 수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원비 전용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학원들이 이런 '꼼수'를 쓸 수 없게 돼 수강료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뿐더러 교재비 등 기타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리는 편법도 근절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원비 전용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서명범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카드 사용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학원비 결제 관련 서비스를 강화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또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 과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제안한 과학 · 사회탐구 시험과목을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