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는 미사일방어(MD)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 강당에서 열린 ‘군인과 리더십’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확장억지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샤프 사령관은 “확장억지력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 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이 있다”면서 “또 MD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즉 미국이 유사시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력에는 핵우산 정책과 정규전력 증원， 정규전력 능력 향상은 물론 MD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 발표한 NPR(핵계획검토보고)에서 확장억지력 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에다 MD계획을 추가했지만 MD계획이 확장억지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억지력에 포함된 MD계획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과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와이 등에 배치한 고고도요격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