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의 아침] 美, 기후변화 법안 논란

상원에서 절충, 통과거쳐 시행

미국 하원이 지난 26일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상원 표결이 남아있지만 하원의 법안 가결은 역사적인 일이라는 평가와 함게 논란도 많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산화탄소 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 제한과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미국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도 수준의 17%,2050년까지 83%를 감축토록 했습니다.

전력 철강 자동차 정유업체 등에 배출량의 85%를 허가해주되 15%는 경쟁 입찰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했습니다.또 전력회사들이 2012년까지 전력생산의 6%,2020년까지 20%를 태양열,풍력,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토록 의무화했습니다.하원 법안은 향후 상원의 독자안과 절충돼 가결되야 시행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하원이 통과시킨 기후변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0년 에너지 등 제품가격 상승을 포함한 총 220억달러(가구당 평균 175달러)의 순경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에너지 컨설턴트업체인 뉴에너지 파이낸스는 갤런당 17센트의 휘발유 가격상승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린(Green) 일자리를 창출하고,석유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이 법안을 상원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기후변화법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비용 상승분은 에너지 효율화 투자로 대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발전업계 등은 강한 반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계는 최대 승자가 될 터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유·정유,발전,철강업계 등은 최대 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승자는 정부의 투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패자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가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패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비용부담과 소비자 비용부담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미 석유연구소는 하원 법안이 2020년까지 가구당 평균 3300달러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미 정유협회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연간 580억달러의 신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미 전력생산의 50% 가량을 담당하는 석탄 화력발전업체들은 2015년까지 가구당 전기비용이 25%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 법안에 온난화 가스를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등 온난화 가스 배출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끼워넣은 것도 상원에서 격론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공화당과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이어서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