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약 22조원 줄어든 599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차세대 잠수함 등 일부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대신 해상요격 유도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우선적으로 전력화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2020년을 목표로 2005년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손질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보낼 수 있도록 특전사 예하에 3000명 규모의 해외 파병 상설부대를 만들기로 했다. 적의 해킹 등에 대처하고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사령부'도 2012년까지 창설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