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비정규직 해법을 위해 '사용기간 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주말 '5인 연석회의'에서 유예기간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를 놓고 최종 절충에 나선다. 노총이 유예안에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간사는 회의 직후 "합의를 이룬 것은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환노위가 소집되는 29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3당은 이날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을 유예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3년 유예'라는 당론 대신 2년 유예안을 내놓았다. 당장 법시행을 주장했던 김재윤 민주당 간사도 "정규직 전환금 등 여러 법제도 개선 준비 기간을 6개월까지 둘 수 있다"며 사실상 유예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1년6개월 유예안 정도로 절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내년 예산 5000억원을 1조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요구액인 연간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25만원→50만원)대로 1인당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보다는 지원 대상자를 20만여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다.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했다"며 "지원 방식과 기준의 차이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5인 연석회의에서 해법이 도출될 경우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도우면서 현행법을 이행하는 것이 답"이라면서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변수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유예안이 합의의 전제라면 더 이상 함께 논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떴다. 한노총은 28일 재개되는 5인연석회의에 일단 참여키로 했지만 정치권이 유예안을 마련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이날 "노동계가 빠진 5인 연석회의안은 사회적 합의가 빠졌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변수다. 하지만 3당 합의안을 여당 주도로 환노위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어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