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독당국, 비대칭 규제 논란

금융위원회가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전격 축소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손해보험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전격 축소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불과 하루만에 실손형 의료보험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가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일부 손해보험사 모집조직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10월1일 이전까지 100% 보장상품에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등 과당경쟁과 불완전 판매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수준의 시장감시 활동은 물론 필요하다면 보험 모집조직은 물론 본사에 대해서도 암행검사,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손해보험 업계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를 겨냥한 비대칭 규제라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 손보사와 동일한 상품을 들고 나올 생보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그동안 정부 방침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손보업계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