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조간신문 브리핑

6월 18일 목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동기부여 장학금 도입 성적 오르면 대출금 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성적이 크게 오른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동기부여 장학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취업을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봉사활동을 하는 만큼 이자를 감면해주는 '봉사 마일리지'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설비·제품 재고 담보로 대출 정부, 동산담보제 연내 도입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기계설비나 제품 재고, 예금,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손질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다음달 2일 발표합니다. *노인틀니·치료용 스케일링 건보 적용 암치료 본인부담률 10%→5%로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는 예방 목적을 제외한 치석 제거와 초음파 검사도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10%로, 12월에는 암치료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각각 낮아집니다. *'폐열을 전기로 전환' 삼성, 첨단 신소재 개발 자동차나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로 바꿔 재사용할 수 있는 화학 소재를 삼성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삼성이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JP모건 '한국녹색펀드' 조성 10억달러 투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JP모건이 10억달러 이상의 '한국녹색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그린홈 태양광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국내 녹색 관련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JP모건은 모집 금액의 30~40%는 해외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60~70%는 한국에서 투자자를 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확대 말라" "지금은 예대율 관리할 때"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예대율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은행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불황 여파..1분기 세수 16% 줄어 지난해 9월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악화된 경기불황으로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 급감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거래 크게 줄어 올 상반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2011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2011년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설립하고 이에 앞서 올 하반기에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한은 요청 땐 '은행 공동검사' 한국은행이 한은법에 따라 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고 기관끼리의 정보 공유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를 징계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의 9배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올라가면서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신문 *국세청, 파면 직원 검찰고소까지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을 파면조처한 데 이어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20조 늘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20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 4개구에서만 10조원이 올라 시가총액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