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산업용 핵심 원자재 수출 규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태세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세계 희토류 금속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자원무기화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미국과 EU가 중국에 이들 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를 줄이고 수출쿼터를 늘려줄 것을 지난 1년간 요청해왔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며 오는 22일 공동으로 중국에 정식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60일간 이뤄질 이 협의가 실패하면 미국과 EU는 WTO에 제소하게된다.하지만 EU집행위원회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미국과 EU가 수출규제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품목은 LCD(액정표시장치)패널에 쓰이는 인듐과 알미늄 정제에 필요한 보크사이트,실리콘,텅스텐,희토류금속,주석,코크스 등 20여개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과는 달리 철강 반도체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계속 억제,글로벌 시장을 왜곡해왔다고 주장해왔다.특히 지난해 중국이 1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한 포스포로스는 세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원료로 이 때문에 유럽업체들은 중국의 경쟁사에 비해 더 많은 원자재 비용을 부담하게됐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또 란탄 등 희토류 금속의 경우 하이브리드카의 고성능모터나 풍력 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쓰이는 핵심소재여서 최근 녹색산업 성장에 맞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출규제로 산업계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다고 최근 더 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