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중국의 희토류 금속 자원무기화에 제동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미국과 EU가 중국에 이들 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를 줄이고 수출쿼터를 늘려줄 것을 지난 1년간 요청해왔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며 오는 22일 공동으로 중국에 정식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60일간 이뤄질 이 협의가 실패하면 미국과 EU는 WTO에 제소하게된다.하지만 EU집행위원회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미국과 EU가 수출규제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품목은 LCD(액정표시장치)패널에 쓰이는 인듐과 알미늄 정제에 필요한 보크사이트,실리콘,텅스텐,희토류금속,주석,코크스 등 20여개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과는 달리 철강 반도체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계속 억제,글로벌 시장을 왜곡해왔다고 주장해왔다.특히 지난해 중국이 1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한 포스포로스는 세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원료로 이 때문에 유럽업체들은 중국의 경쟁사에 비해 더 많은 원자재 비용을 부담하게됐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또 란탄 등 희토류 금속의 경우 하이브리드카의 고성능모터나 풍력 터빈 등 친환경 기술에 쓰이는 핵심소재여서 최근 녹색산업 성장에 맞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출규제로 산업계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다고 최근 더 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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