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제재이후 北선택 주목한다

지난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내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결의안은 무기금수(禁輸)조치와 북한선박에 대한 화물검색，금융제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2006년10월 북의 1차 핵실험 때 결의됐던 제재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응징인데다,그간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관계국들 간에 실질적 관심사이겠지만 국제사회가 불과 보름여 만에 이런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북은 결코 경시해선 안 될 것이다.

제재 내용도 북한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다. 금수 무기가 종전에는 대량살상 무기나 중화기였지만 이제 거의 모든 무기로 대상이 늘었고，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도 한 단계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에서도 핵 ·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에서 무기개발 및 거래와 연관이 있으면 전면 제재하는 쪽으로 크게 강화됐다.

북한이 행여라도 제재 결의와 실행은 별개라고 본다면 대단한 오판(誤判)이 될 것이다. 안보리의 주요 국가들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곧바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최고 수위로 비난했던 사실과 중국까지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에 동의，공조에 나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만 제재안의 실행 강도가 향후 북의 행동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본다.

제재안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눈앞에 두고 어제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렸다. 안보리 결의안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면서도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영향이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북의 도발에는 강력 응징하되,남북간 신뢰회복과 화해 분위기 구축은 국제사회도 지지한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북이 진정 파탄을 원치 않는다면 개성공단 회담을 이어가 그나마 마지막 보루처럼 남은 평화공존의 상징물 만큼은 무너뜨리지 않기를 거듭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