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약값 인하 등 제재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에 대한 의약품 업계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면 보건복지부는 이 공정경쟁 규약을 준용해 (적발된 의약품의) 약값 인하 등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의 정책방침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는 각 단체가 개별적인 공정경쟁 규약을 갖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리베이트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 등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거래행위 여부가 보다 분명하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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