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북한] 北 개성접촉 일방통보…우리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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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억류 문제 논란 가능성
남북 당국자가 11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얼굴을 맞댄다. 지난 4월 21일 개성에서 개성실무 1차 접촉이 있은지 49일만이다. 우리측에서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이 회담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은 북측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다. 카드의 강도는 향후 개성공단 진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 다면 공단폐쇄까지 각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적정한 수준의 요구라면 페쇄 보다는 달러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북측이 그간 취해온 강경입장을 감안하면 강경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측이 회담 대신 접촉이란 용어를 써가며 의제도 없이 시간과 장소만 통보했다는 점에서 임금인상안 등을 일방통보하는 자리가 될 개연성이 적지않다. 북측은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기업소득세와 거래세,영업세,자동차세 등 세금에 대한 인상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측이 현재의 개성공단 임금 수준을 중국 수준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개성공단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다. 북측이 공단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물론 일각에선 달러 한푼이 아까운 북측이 우리 정부에 적정수준의 요구를 할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미국발(發) 강력한 금융제재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외화 한푼이 절실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토지임대료와 함께 임금은 100달러선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최대 관심은 북측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다. 카드의 강도는 향후 개성공단 진로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 다면 공단폐쇄까지 각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적정한 수준의 요구라면 페쇄 보다는 달러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북측이 그간 취해온 강경입장을 감안하면 강경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측이 회담 대신 접촉이란 용어를 써가며 의제도 없이 시간과 장소만 통보했다는 점에서 임금인상안 등을 일방통보하는 자리가 될 개연성이 적지않다. 북측은 토지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기업소득세와 거래세,영업세,자동차세 등 세금에 대한 인상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북측이 현재의 개성공단 임금 수준을 중국 수준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개성공단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 있다. 북측이 공단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물론 일각에선 달러 한푼이 아까운 북측이 우리 정부에 적정수준의 요구를 할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미국발(發) 강력한 금융제재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외화 한푼이 절실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들이대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토지임대료와 함께 임금은 100달러선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