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지 6월2일자 1면 '도요타 노조…' 기사중

입력2009.06.02 21:27 수정2009.06.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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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더니 다시 묶었다…서울 땅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현우의 경제VOCA]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대규모로 묶인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이르게 됐다. "사고팔려면 허락받아라"… 1978년 도입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땅도 함께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셈이다. 세금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 경제에 맞지 않는 비상대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많다.이 제도는 땅 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1978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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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금리 낮아진 스위스…엔 캐리 대신 프랑 캐리?

일본의 기준금리가 약 2년 6개월 만에 스위스를 넘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벗어났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엔화 시세를 움직이는 투기 세력 동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저금리 엔화를 조달해 고수익 자산으로 운용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보도했다.이번 주 일본은행(BOJ)과 미국 중앙은행(Fed)은 차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했다. Fed는 1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4.5%로 동결했다. 모두 시장 예상대로다.21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엔대에서 움직였다. 일본 수입 기업 등의 실수요에 따라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방적인 엔저 전망은 적다는 게 닛케이 분석이다.배경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일본은행의 자세 변화가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9일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인상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스위스 중앙은행(SNB)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20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며, 금리 인하는 다섯 차례 연속이다.그 결과 일본의 기준금리는 스위스보다 높아졌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에서 벗어난 것은 스위스가 금리 인상 노선을 포기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의 낮은 금리는 엔 캐리 트레이드 원천이었다. 닛케이는 “금리 역전으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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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GE에어로스페이스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 문제에 대비하고 적시에 차세대 기단을 도입하기 위해 글로벌 항공제작사 보잉(Boeing)과 세계 최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스페이스(GE Aerospace)와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켈리 오트버그(Kelly Ortberg) 보잉 최고 경영자(President & CEO), 러셀 스톡스(Russell Stokes)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최고 경영자(Aerospace Commercial Engines & Services President & CEO)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기단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차세대 최신형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형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공급분을 조기에 확보해 중장기 기재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보잉사와 지난해 7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에서 맺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보잉 777-9 20대와 보잉 787-10 20대를 2033년까지 도입하고, 향후 비슷한 조건으로 항공기 10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논의한 내용이다.또한 GE사의 예비 엔진 8대(옵션 엔진 2대 별도) 구매와 보잉 777-9 항공기용 GE9X 엔진 관련 정비 서비스 계약도 조속히 마무리해 항공기 및 엔진에 대한 제작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3사간 협력 규모는 항공기 구매 249억달러, 예비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78억달러로 총 327억달러(약 47.97조원, 3월 21일 기준환율 적용)에 달한다.대한항공은 기단 현대화로 고객들에게 보다 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