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200대 세부과제는 앞으로 1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을 산업별, 기능별로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에 대한 조타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200개 과제가 산업별, 기능별로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3대 분야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녹색기술 분야의 경우 정부는 실리콘.박막 태양전지 기술, 미자립 원전 기술, 막여과 기술 등 `고위험(High-Risk)'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키로 했다.

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녹색기술 산업의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민간에 앞서 정부가 먼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그린카 부품인증 및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서두를 방침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활당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법,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첨단융합 분야는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합기술 개발과 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방송통신융합 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중소PP(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콘텐츠 제작 융자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산업 역시 녹색기술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 개발과 동시에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소재 20종과 나노융합기술 및 제품 30종을 창출한다는 계획과 함께 2014년 로봇랜드를 개장, 대규모 로봇 수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선 연내 1천억원 규모의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식품산업을 위해선 2012년 식품기업 100개와 연구소 10개가 들어가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내놨다.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해외환자와 병원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u-헬스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판매를 허용하고 2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