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의 선박이 공해로 돌아나가지 않고 지정된 민족 내부의 항로대를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든 호혜적 합의.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합의서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합의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우리의 PSI 전면 참여를 계기로 북측이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해운합의서 파기는 결국 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누려온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남측으로선 물자를 실은 선박이 직항로가 아닌 우회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제적 손실과 남북교역의 위축 등 피해가 예상된다. 북측 역시 제주도를 우회해서 공해로 다니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북측이 해운합의서를 파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한의 초강경 대외기조로 미뤄 남북관계의 추가적인 단절 차원에서 해운합의서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당국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