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南 PSI 참여] 北 도발에 '초강경' 급선회… 영해서 검문ㆍ검색 가능해져

PSI 참여 배경과 파장
강협등 남북관계 최악 치달아
억류자 안전문제 우려도 제기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카드로 대응했다. 핵 실험 하루 만의 전격적인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 가입으로 대북 정책이 '유연한 대응'에서 '초강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PSI 전면 가입 배경


정부가 북한 핵실험 하루 만에 PSI 전면 참여를 신속하게 발표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국제사회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감행하면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달 5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통해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의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도 PSI 카드를 집어든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이 강경대응으로 읽혔고 정부 내에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북측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파장은

남북관계는 당분간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PSI 가입과 관련해 'PSI 가입은 선전포고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등의 발언을 해가며 으름장을 놓아왔었다. 이 같은 반응을 감안했을 때 PSI 카드에 북한이 또 다른 강경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 카드로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등을 점치고 있다.

PSI 전면 가입으로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3개항에는 참여를 유보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같은 항에도 참여키로 함에 따라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 · 수색 · 압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한다고 판단되는 선박이 접속수역(통상 24해리)에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하는 합동작전도 펼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남북한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빚을 수도 있다.

◆억류자 및 개성공단 문제는


정부는 북핵 실험 직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민간교류를 전면 제한했다. 문제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로 북측에 59일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 신변 우려와 개성공단 사업 폐쇄 등 북한의 우발적인 추가 행동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을 겨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현대 직원의 안전문제나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