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南PSI 참여] 국제 협력체 'PSI'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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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훈련에 정식 참여…
'PSI'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9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나 북한과 중국,이집트,파키스탄 등은 불참하고 있다. 미가입 국가들은 주로 핵제조 관련 불법 무기류를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PSI 8개 조항 가운데 '훈련시 참관단 파견 '등 옵서버 자격으로 5개 항목만 참여해 왔다. 대량살상무기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PSI훈련에 정식으로 참여' 등 3개항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유보했다가 이번에 가입했다.
PSI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감춘 채 예멘으로 향하다 적발된 '북한 서산호 사건'이었다. 당시 스페인 해군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서산호를 검색해 핵물질 밀수 전모를 밝혔지만 서산호가 합법적인 신용장을 갖고 있었던 데다 예멘 당국이 미국에 강력 항의하면서 무사 통과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현재 미국을 포함한 9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나 북한과 중국,이집트,파키스탄 등은 불참하고 있다. 미가입 국가들은 주로 핵제조 관련 불법 무기류를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PSI 8개 조항 가운데 '훈련시 참관단 파견 '등 옵서버 자격으로 5개 항목만 참여해 왔다. 대량살상무기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PSI훈련에 정식으로 참여' 등 3개항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유보했다가 이번에 가입했다.
PSI 논의가 불붙게 된 것은 2002년 12월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감춘 채 예멘으로 향하다 적발된 '북한 서산호 사건'이었다. 당시 스페인 해군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서산호를 검색해 핵물질 밀수 전모를 밝혔지만 서산호가 합법적인 신용장을 갖고 있었던 데다 예멘 당국이 미국에 강력 항의하면서 무사 통과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