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철강업체들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시장에 가격을 대폭 낮춘 철강재를 무더기로 수출,곳곳에서 덤핑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들의 수출환경 지원을 이유로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올리자 중국 철강업체들이 세제 혜택 폭만큼 해외 수출가격을 인하,밀어내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철강제품 반덤핑 ·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등 양국 간 통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국내 철강시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발 철강 통상분쟁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미 중국 철강업체들은 보통강에 합금용 첨가제인 보론(붕소)을 넣은 철강제품을 합금강으로 위장，국내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수출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다. 수출세를 내야 하는 일반 철근이나 열연강판에 보론을 넣어 오히려 수출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합금 제품으로 바꾸는 식이다. 예컨대 철근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28%(수출세 15% 면세+수출증치세 환급 13%)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국내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합금강 봉강，열연강판，후판(선박건조용 강재) 등만 연간 2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제품 통상 분쟁은 이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철강업체들의 반덤핑 제소가 급증하면서다.

국내 철강업체들도 해외 시장에서 각국의 수입 규제로 고전하고 있다. KOTRA 등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한국산 제품 수입량이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