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7월 이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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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아소 다로 총리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7월 이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아소 총리는 그동안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시기에 대해 “올 추경예산과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 대응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이달중 새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면 통상적으로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는 만큼 당분간 선거는 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아소 총리는 지난 11일 “현재 중의원에서 심사중인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가결을 위해 내달 3일로 만료되는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시점에서 국회 해산과 총선 시기를 7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양원제인 일본 국회 시스템에 따라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법안에 반대해 심의를 늦출 경우 참의원 송부 60일이 지난뒤 중의원에서 재가결, 확정할 수 있다.이 경우 7월 중순이 돼야 중의원에서 재가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중의원 해산과 총선도 7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쿄 도의회 선거일(7월12일)을 피하고 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지지도 제고 효과도 한풀 꺾일 수 있는 8월9일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특히 아소 총리는 지난 11일 “현재 중의원에서 심사중인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가결을 위해 내달 3일로 만료되는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시점에서 국회 해산과 총선 시기를 7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양원제인 일본 국회 시스템에 따라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법안에 반대해 심의를 늦출 경우 참의원 송부 60일이 지난뒤 중의원에서 재가결, 확정할 수 있다.이 경우 7월 중순이 돼야 중의원에서 재가결을 할 수 있는 만큼 중의원 해산과 총선도 7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쿄 도의회 선거일(7월12일)을 피하고 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지지도 제고 효과도 한풀 꺾일 수 있는 8월9일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