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 · 중등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의 30%'(개교 5년 후에는 10%)에서 '정원의 3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11년부터 금연 · 절주 · 다이어트 · 운동 등을 건강관리 서비스로 지정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 · 관 합동회의를 열고 의료 교육 물류 콘텐츠 방송 · 통신 등 9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최대 쟁점인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허용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10~11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이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 대학이 국내 대학 건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물류회사(택배업체 제외)들이 영세업체들에 물량을 마구잡이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9월부터 전체 운송 물량의 30%는 회사 보유 차량 또는 지입제(持入制)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구성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자영업 수준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태명/홍영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