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주공-토공 통합(공공기관 선진화),4대보험 통합징수,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MB노믹스' 핵심법안들의 처리에 대해 30일 국회에서 여야 간 접점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시장 개편，공공기관 선진화 등 정부의 경제 개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

이날 법사위에는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산업자본의 사모펀드 투자회사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높이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시중은행 9%,사모펀드 투자회사 18%로 조정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공-토공 통합법

주공 · 토공 통합법은 조직 통합 후 본사와 인력 배치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따라 주공 본사는 경남 진주에，토공은 전북 전주에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양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일단 법을 통과시킨 후 '본사 배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의견 절충을 이뤘다. 주공과의 통합을 반대해온 토지공사 노조도 이날 통합법안의 국회 처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4대보험 통합징수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기획재정위가 산하기관인 국세청을 통합징수기관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일었지만 재정위 입장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선에서 조율됐다. 개정안에 따라 통합징수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용지 사업자 부담

이 밖에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방향에도 여야가 합의를 봤다. 이미 개발을 완료한 택지지구까지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소급적용 대상지구(청라 송도 등)에 대해 택지사업자(토공 주공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비용을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택지사업자에만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향후 동탄2신도시 위례(송파)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부담이 전가돼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유미/차기현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