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고용 확대가 최우선 과제인 시점에서 공기업의 인원을 줄이는 것은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라며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경제위기 하의 고용정책'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고용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복합적 고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평가 및 감독체계 개선 등에 우선 집중하고 인력 감축은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공공근로'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공근로가 단순 일용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의료전산망이나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찾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