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8개 범죄 양형기준 마련

살인 성범죄 등 8개 주요 범죄에 대한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해 특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양형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다.

대법원 1기 양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석수 위원장 등 양형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 기준은 이르면 올해 중반부터 기소하는 사건에 적용하며 8개 주요 범죄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