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단폐쇄냐 북에 순응이냐' 선택지 던져

북한이 21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접촉에서 공단 사업과 관련한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단사업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토지사용료를 내년부터 징수하고 근로자 임금을 올려달라는 북한의 제의는 당장 101개 입주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북측이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등의 극단적 입장을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으로 존재해온 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위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보다는 개성공단을 놓고 우리 정부에 궁극적으로 '남측 손으로 폐쇄할 것이냐 북측에 순응할 것이냐'의 선택지를 던진 것이란 시각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 공단에 어떤 영향있을까 = 북한이 통보한 내용의 핵심은 입주기업들로부터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를 2014년부터 받기로 돼 있던 것을 당장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과 근로자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것이다.

북측은 개성공단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며 토지사용료 지불 유예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겠다고 했다.

당초 개성공단 개발을 주관한 남측의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는 2004년 북측 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공단 1단계(총 250개 업체 입주예정) 100만평의 토지에 대해 50년간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했다.

당시 북측은 토지 사용료를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받기로 했고, 토지 사용료 액수는 남북 개성공단 관리당국간에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었다.

때문에 북측의 입장대로라면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게 됐다.

또 북은 현재 1인당 월 최저임금이 55.125달러로 돼 있는 근로자 노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고 통지했다.

이 조치는 결국 최근 경기 불황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주문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의 최대 `메리트'라할 임금 경쟁력이 대폭 축소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북측의 요구에 대한 표면적 해석일 뿐, 북측이 남북관계가 경색될 대로 된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빌미로 우리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 내지는 '순응'을 요구한 메시지가 더 커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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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